[역사산책]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한국소비경제신문 승인 2021.01.18 21:53 의견 0

중수부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대검 특별수사부에서 시작했다.
1982년 전두환 정권은 대검 특별수사부를 중앙수사부로 이름을 바꿨다.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 아래 살아있는 정권을 향해 특수수사의 칼날을 겨눴다.

문민정부(김영삼정부)는
1995년11월 .
대검 중수부는 전국 일선 툭수부검사들을 파견 받아 노태우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로 구속했고

1995년 12월
전두환 전대통령을 군사반란 혐의(12.12사태)로 구속했다.

1997년 5월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자신의 아들 김현철이 한보철강(정태수)으로 부터 뇌물 수수죄로 구속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언론은 단군이래 가장 큰 뇌물 사건이라고 했다
그 이전 야당 권노갑. 여댱 홍인길( 청와대 총무수석)의 구속으로 마무리 하려다 여론의 물매를 맞았다.
심재륜 중수부장은 김현철 구속 후 결국 물러나야 했다(검찰총장과 마찰)

김대중 정부는
2002년 5월
김홍걸이 뇌물죄로 구속되고

2002년 7월
김홍업이 뇌물죄로 구숙된다.

검찰은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정치권력에 위협이 됐고 한편 정권의 핵심부는 중수부를 하명수사의 도구로 삼으려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총장 임채진은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물어 뜯는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 후 그는 수사의 공정성를 주장하면서 사표를 낸다.

「괴물로 키워 놓고, 키워 놓은 그 괴물에게 잡아 먹힌다」

진보정권에서 괴물검사가 등장하고
그들에게 당했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초기 중수부 폐지 카드를 내 놓았다.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 안대휘 중수부장)은 청와대에 반기를 들었다.

송 총장은 중수부 폐지를 “검찰의 힘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중략) 내 목을 처라"고 반발해 노 대통령의 노여움을 샀고 물러났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김준규 검찰총장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이던 중수부 검사들은 조사자들을 모두 귀가시켜 버렸다.
중수부 폐지에 반기를 든 것이다.

당시 그 주요 인물은 우병우 수사기획관.윤석열 과장.윤대진 검사 등이다.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총장이었던 한상대 총장이 중수부 폐지를 받아들이려고자 했다.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을 중심으로 특수부 검사들이 일제히 들고일어났다.

이른바 검란(檢亂)이었다.
이런 걸 진짜 ‘검란’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사태를 관망하던 채동욱 당시 대검 차장도 가세했다.
결국 한 총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채동욱 대검 차장 대행 체제로 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후보시절 ‘정치 검사’, ‘표적 수사’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었던 중수부 폐지를 선거 공략으로 내걸었고 집권 초기인 2014년 4월 중수부를 폐지했다.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가장
중요한 중수부의 직접수사(인지수사)권을 폐지한 한 것이다.

그들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간판을 바꿔 달았다.
정권 초기에 실시해 버린 것이다

검찰이 정권초기 바싹 엎드릴 때(정권 인수위에서 결정) 단행 한 것이다.

대검찰청 중수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과 권력층 연관 대형비리를 수사했고,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 항상 자유롭지 못했다.

때로는 정권과 밀착,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 내지 확장 수단으로 사용 했고
때로는 정권에 칼을 겨누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개혁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그렇게 역사의 그늘 속으로 사라졌다,

[특별수사부(특수부)]

운석열 총장은
1999년 경찰청 정보국장을 주택관리업자로부터 수뢰 혐의로 구속,
‘칼잡이’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윤석열 총장은 2003년 대검 중수부 대선자금 수사를 시작으로 BBK 특검, 국정원 댓글 사건 등 대선 수사에 모두 관여했다.

대선 관련 특수수사 외에도 2006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재직시 현대차 비자금 수사, 2007년 신정아 학력위조 의혹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2009년 대구지검 특수부장을 지낸 윤석열 총장은
2010년 중수2과장으로 이동, C&그룹 비자금 사건 수사를 맡았다.

2011년 대검 중수1과장으로 자리를 옮겨선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반 참여하여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언론에서 윤석열 총장은 검찰의 대표적인 특수통인 채동욱, 남기춘, 최재경을 이을 특수통으로 성장했다고 했다.

윤총장은 BBK특검(이명박 당선인 시절 ‘다스’ 등 주가조작.탈세.횡령등) 에 파견검사로 참여했다. 결과는 무죄였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윤석열 총장은 대검 중앙수사2과장·중앙수사1과장·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핵심 보직을 연이어 맡았다.

다른 특검(보)도 이명박 소유 빌딩에 입주하는 등 혜택을 받았다.

내일 계속

특집 기획부

저작권자 ⓒ 한국소비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