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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하반기 지난해 3차추경 수준 최대 35조원 슈퍼추경 공식화.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피해 지원, 코로나 백신 구입, 고용·민생·안전 지원, 국가채무 상환 등 사용 예정. 7월 추경안 국회 통과 후 8월 소상공인 피해 지원, 9월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관련 소득하위 70% 선별 지급 및 전국민 보편지급 당정 이견 주목
- 기재부, 민주당에 2분기 신용카드 사용액 대비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10% 한도 30만원선 캐시백 방안 제시. 캐시백 지금 총액 1조원 제한 전망. 일각,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 시 물가상승 압박 가능성 제기
- 민주당, 중·소상공인 보호 차원 쿠팡/네이버/카카오/배민 등 온라인 플랫폼 e커머스 규제 법안 추진. 거래조건 일방변경 및 비용전가 등 플랫폼 갑질 방지 및 온라인 장보기 규제법 발의 등 규제 예고. 유통업계, 온라인 플랫폼 규제 시 제품 공급 소상공인 매출 하락 부작용 및 소비자 불편 가능성 제기
- 한국은행, 22일 2021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1분기 말 민간부채, 가계부채(2045조원) 기업부채(2181조원) 총 4226조원 집계. 지난해 1분기 대비 가계/기업부채 각각 202조원 160조원 증가. 민간부채 비율 1년새 15.9% 상승 216.3% 집계. 2000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 기록
- 한국은행, 민간부채 증가 속 자산거품 붕괴 등 최악 상황 발생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0.75% 가능 경고. 민간부채 증가 속도 억제 및 자산거품 축소 차원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
- 보건복지부, 22일 국민기초생황보장법/대한적십자사조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자 부정수급 예방차원 본인 재산 매각/증여 시 본인 소득인정액 포함 방침. 적집자사 사칭 모급활동 적발 시 과태료 기준 50만원서 5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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