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총기 비상사태 선포 … "제조사, 사고 책임져라"

올 상반기 718건 … 단속 강화

민주당 경선서 에릭 애덤스 승리
역대 두번째 흑인 뉴욕시장 예고

한국소비경제신문 승인 2021.07.14 23:22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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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가 미국 최초로 총기 폭력과 관련한 비상재난사태를 선포했다. 뉴욕주는 총기 제조사에 총기 사고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도 도입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6일(현지시간) 총기 폭력에 대응하는 정책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보다 총기가 더 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뉴욕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7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3건)보다 42% 급증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뉴욕주는 청년 취업 프로그램 등에 1억3870만달러(약 15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학교나 직장에 가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총기 폭력에 연루되는 경향이 있는 점에 착안한 정책이다. 뉴욕주는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 총기 제조사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미국 총기판매보호법(PLCAA)은 총기 폭력으로 사망 또는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총기 제조사에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2005년 개정됐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발효되면 뉴욕주에서 자사 총기가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등의 문제를 통제하지 못한 제조사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PLCAA는 총기회사들을 과잉보호하는 법”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법은 논란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총기 제조사들은 이 법안을 폐기할 수 있는 여러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공화당 의원들도 반발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를 결정하는 예비선거를 진행한 결과 경찰관 출신 흑인인 에릭 애덤스가 경쟁자들을 누르고 승리했다. 민주당이 우세한 뉴욕시의 정치 성향상 애덤스가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뉴욕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11월 선거에서 애덤스가 당선되면 데이비드 딘킨스 전 시장에 이어 두 번째 흑인 뉴욕시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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