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복지지출을 늘리며 국가채무가 빠르게 불어남에 따라 이 속도로 빚이 늘면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1인당 1억원 넘는 나랏빚을 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국가채무 증가와 생산가능인구당 부담액' 분석 자료를 통해 이같이 추산했다. 한경연은 2014~2019년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만큼 나랏빚이 늘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38년 1억원(1억502만원)을 돌파한 뒤 2047년에 2억원, 2052년에 3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가 2596만원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단적인 예로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2038년 18세가 돼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는 부담해야 할 나랏빚이 1인당 1억원을 넘어선다. 이 신생아가 사회 진출기 전후를 맞는 27세(2047년) 때는 생산가능인구 1인당 나랏빚이 2억1046만원으로 늘어나고, 한창 사회생활을 할 것으로 관측되는 32세(2052년) 때는 1인당 나랏빚이 3억705만원까지 급증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국가채무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재정준칙위원회를 만들어 여야 추천을 받아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해 책임지는 재정 집행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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