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신판매」 상담 47% 증가, 2년 연속으로 최다 경산성소비자상담실

한국소비경제신문 승인 2021.09.18 16:16 의견 0

경제산업성 소비자상담실이 받은 2020년도 상담건수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4.1%증가인 7742건으로 되어 2년 연속으로 증가했다.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내용은 「특정상거래법관계」의 상담 20.9%증가인 4948건, 「선물거래관계」가 42.0% 증가인 52건으로 되었다. 한편 「할부관계」의 상담은 12.3% 감소인 855건이 되어 2년 연속으로 감소. 「제품관계」는 7.2% 감소인 428건이 되었다.

특상법관계의 상담을 거래별로 보면 「통신판매」가 47.1%증가인 1795건이 되어, 2년 연속으로 최다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정기구입에 관한 상담이 전년도부터 374건 증가하여 809건이 되어, 상품항목을 보면 「건강식품」이 585건, 「화장품」이 77건이 들어와서, 이 항목이 80%를 차지했다.

「통신판매」이외 거래종류 중 증가한 것은 「방문판매」 (7.5%증 1252건), 「전화권유판매」 (25.1%증 718건),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 (3.1%증 628건),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 (44.0%증 108건(, 「방문구입」 (29.2%증 124건).
한편, 감소한 항목은 「연쇄판매거래」 (9.0%감 323건)였다.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에서는 「에스테틱」 (254건)이 가장 많고 「어학교실」 (86건), 「미용의료」 (80건), 「학원」 (71건)으로 이어졌다.

코로나19관련 상담도 770건 받았으며, 「마스크」가 180건, 「소독액」이 47건, 「차아염소산수, 차아염소산나트륨」이 20건 등. 채무 지불이나 기업과의 계약 트러블에 관한 상담도 눈에 뛰었다.

또한 웹 회의 앱을 사용한 권유트러블에 관한 상담이 전년도부터 140건 증가하여 145건으로 급증. 「웹 회의 앱을 사용한 무료 세미나라고 권유받고, DVD를 구입했는데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지」 등의 사례가 나왔다.

경산성 소비자생활 상담실에는 일반소비자와 더불어, 소비자생활센터에서 법해석에 관한 상담 등이 많이 오는 것이 특징이다. 상담사례는 경산성내의 담당각과에 정보가 제공되어, 소비자보호행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참고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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