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내년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보유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 완화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정부의 과도한 세금 중과 정책이 시장 가격 왜곡 현상과 실수요자 피해를 촉발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내년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는 응답자 10명 중 6명이 3월 대선 향배에 따른 정책 변화를 꼽았다.

매일경제신문이 국내 부동산 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부동산 시장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62%(31명)가 내년 3월 대선 전후 정책 변화를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꼽았다. 기준금리 인상(26%)과 전월세 가격 변동(10%) 등도 부동산 시장의 큰 변수로 꼽혔지만 대선 변수에 비해서는 훨씬 적었다.

'새 정부가 시급히 펼쳐야 하는 정책'을 묻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 대해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66%에 달했다. 반대로 부동산 세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한 명도 없었다. 뒤를 이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64%) 답변이 많았다. 현 정부가 세금 중과와 개발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킨 만큼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설문에 응답한 모 대학 교수는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금을 낮춰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단기간에 시장에 내놓도록 하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책 중에서는 실거주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46.9%)과 공공 위주로 주택 250만가구를 공급(38.8%)하는 방안 등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정책은 민간 위주의 신규 주택 250만가구 공급(32%)과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32%)를 가장 많이 꼽았다. 부동산 시장 전망의 경우 응답자 10명 가운데 4명은 현재 집값이 고점에 달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다만 '똘똘한 한 채'가 몰린 강남 4구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내년에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 후보는 18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재산세와 건보료를 사실상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며 정부를 재차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 60%다. 입법 없이 손볼 수 있는 부분부터 조정하자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전망과 관련한 제도 보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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