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라는 이유로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잘못된 사회적 정서가 우리 사회 저변을 흐르고 있다. 마이클 프렐은 이러한 현상을 언더도그마( Underdogma)라고 정의하였다. 언더도그마란 "힘이 약한 사람은 힘이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하고 반대로 힘이 강한 사람은 힘이 강하다는 이유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는 의미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이러한 정서가 강한 이유는 강자에 저항하는 것이 곧 애국이고 정의라는 역사적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일제와 군사독재에 저항했던 역사적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한 역사적 배경에 의해 형성된 정서는 지금도 사회전반에 퍼져있다. 이러한 정서는 약자는 무조건적으로 선하고 고결하므로 강자에 저항하는 방법이 불법과 폭력이라고 하더라도 이해되어야 하며 강자는 힘이 강하므로 준법 행동도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폭력시위 현장이다. 2015년 11월 14일 광화문에서 벌어진 폭력시위 때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농민 대표는 사회적 동정을 받고 있지만 불법 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 100 여명이 다치고 차벽으로 세운 경찰차가 부서진데 대해서는 국가가 강자라는 이유로
동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왜곡된 투영이다. 과거의 역사가 이 시대 사고의 배경으로 투영되는 현상을 어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선진시민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로서 이제 과거의 어두운 역사로 부터 탈출하고 새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세우는데 노력해야 한다.

경쟁에서 약자를 응원하는 것은 인간 심리의 기본 원형이지만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불법일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법이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법이며 비록 그 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고 그 법이 바뀌기 전에는 지켜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질서가 유지되고 대다수 국민의 이익이 지켜지는 것이다.

법이란 상식을 조문화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상식에 기초하여 국민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해둔 것이 법일 진데, 그 사회의 구성원은 그것을 지켜야 한다. 만일 그것이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 제도적 틀에 의하여 수정하면 된다. 그 수정과정에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싶으면 그 과정과 절차 역시 법에 의해 적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먼저 강자가 되는 과정이 적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공명정대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모든 사람들이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경쟁하여 성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강자이며 모든 사람들이 정당한 노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사회적 지도자는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경쟁을 하여 노력에 따른 대가가 주어지는 사회에서 약자라고 선하고 고결하고 강자는 부도덕 하다는 언더도그마 정서가 더 이상 이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가 우리가 살고 싶은 멋진 세상이다.

이렇게 되어야 윤석열 후보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의 완성판이 될 것이다.

본지고문 김진항 예비역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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