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자정까지

2주간 안정적 관리되면 방역 조치 과감히 개편키로

강재규 승인 2022.04.02 21:10 의견 0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4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기존 8인에서 10인으로 늘어난다. 식당·카페 등은 밤 12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자료=경기뉴스광장


오는 4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기존 8인에서 10인으로 늘어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1시에서 12시로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장례비용 지원 개선방안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수급 현황 및 향후 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 1월 두 번째 주 이후 11주 만에 감소세…정점 구간 진입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였다.

그 결과, 현재 오미크론 확산으로 하루 30~40만 명대 규모로 확진자가 발생 중이나 1월 둘째 주 이후 11주 만에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재 유행의 정점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큰 상황을 고려했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 감소세가 계속 유지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에는 전면적인 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 사적모임 10명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밤 12시까지 영업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인까지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은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1시간 연장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마지막 상영·공연 시작이 밤 12시까지 허용되나, 끝나는 시간이 다음날 오전 2시를 넘으면 안된다.

행사·집회는 기존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 개최하면 된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수용인원의 70% 안에서 모이면 되고,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에서는 최대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 유행 확연히 감소하면 핵심수칙 외 모든 조치 해제 검토

이날 중대본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사망자 선 화장, 후 장례’ 지침을 제정하면서 유족 위로 차원에서 코로나19 사망자 1인당 1,000만 원씩 지급해오던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부터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이다. 다만, 안전한 장례를 위해 지급되던 전파방지비용(최대 300만 원)은 당분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상비약 생산·수입 확대 등 공급 안정화, 코로나19 대면 진료 확대를 위한 보상체계 개편 등의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내 코로나19 주간 신규 확진자가 올해 들어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20일부터 26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는 66만1,411명으로 전주 대비 9만9,470명 감소했으며, 하루 평균 확진자는 9만4,487명이다. 도내 주간 신규 확진자가 감소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0만3,864명을 기록해 전주 11만5,089명 대비 1만1,225명 줄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서는 16%를 차지했다.

4월 1일 0시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도내 사망자 수는 전일 0시보다 67명 증가한 총 4,400명이다. 확진자 수는 신규 7만5,627명을 포함해 총 371만3,370명이다. 일반과 중증환자를 합한 의료기관 격리병상은 총 7,793개를 확보해 3,737개를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48%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 11곳에는 509명이 입소해 있다. 도내 재택치료자는 43만3,3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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