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PR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이 지난 23일 서울 광진구 본부 강당에서 ‘대한민국 노령화, 인구감소와 그 기회’를 주제로 톡 콘서트를 개최했다. 주명룡 대표는 "1953년 6.25 전쟁이 종전된 이후, 급격한 결혼 붐과 함께 출산율이 급증했다. 1954년부터 1983년까지 '베이비붐'(Baby Boom) 시대를 맞았다. 가파른 인구 증가에 놀란 박정희 정부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삼천리는 초만원' 등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다. 그후 국가 차원에서 정관수술과 루프시술 등을 꾸준히 시행하면서 출산율은 감소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초까지 계속됐다."고 빍혔다.
KAPR대한은퇴자협회(UN경제사회이사회 NGO, 대표 주명룡)가 지난 23일 서울 광진구 본부 강당에서 ‘대한민국 노령화, 인구감소와 그 기회’를 주제로 톡 콘서트를 개최했다.
주명룡 대표는 주제 발표에서 "1953년 6.25 전쟁이 종전된 이후, 급격한 결혼 붐과 함께 출산율이 급증했다. 1954년부터 1983년까지 '베이비붐'(Baby Boom) 시대를 맞았다. 가파른 인구 증가에 놀란 박정희 정부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삼천리는 초만원' 등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다. 그후 국가 차원에서 정관수술과 루프시술 등을 꾸준히 시행하면서 출산율은 감소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초까지 계속됐다."고 빍혔다.
이어서 주 대표는 초기 인구 정책은 실패했다고 단언하고, 특히 1984년 이후 인구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경향이 통계로도 나타났데도 보건 당국이 저출산 정책을 일관되게 계속 펼쳤다고 말했다.
1960년대 당시 합계출산율은 평균 6명+였다. 2022년 현재는 0.7명대로 하락하고 있다. 남녀 둘이 가정을 꾸려도 한명도 못 낳고 있는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일례로 서울 관악구가 0.47명, 대구 서구 0.50명, 부산 중구 0.45명 등 합계출산율을 보면 우리 사회 인구절벽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2000년에 64만명이 출생한 이래 2010년 47만명, 2020년 27만명이 출생하는 데 그쳐 8년 후인 2030년이면 10만명대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해 저출산 예산 1조원을 투입해 노년층 일자리를 위해 재정을 쏟아 부었다. 그때부터 총 300조원이 넘는 저출산 예산을 지난 16년 간 퍼부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급속히 하락했다.
이로 인해 전국에 4,000개에 달하던 학교가 폐교되고, 비운의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MZ세대가 결혼 적령기를 맞고 있지만, 청년실업 등 대내외적 경제 문제로 결혼을 기피하는 현실이다. 얼마전만 해도 결혼하면 1명을 낳았지만, 인구 70%는 아이를 못 낳는 현실을 맞고 있다.
수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보고서들은 폐기됐고 저출산 위원회는 존재조차 희박하다.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인구자연 감소가 시작됐다. 2021년 5만 8천여명이 감소했고, 2022년 올해 15만명 정도 감소가 예측된다.
주 회장은 최근 저출산 시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령화가 동시에 겹치면서 6070+에겐 재정적 노인 일자리 기회가 확대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고 정부는 사회적 인적자원 재분배 차원에서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대한민국 인구 감소는 또 다른 기회'라고 말하고, 인구 4500만 저지선 설치와 폭증하는 506070+ 인력의 인적 재활용을 통해 인구 감소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또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 타이틀을 벗어나기 시작하고 가장 역동적인 시기였던 1987년과 1988년 인구가 4500만명이었다. 그때를 기준으로 ‘인구 4500만명 저지선 설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506070+ 세대는 건강하다. 경험과 경륜의 무형자산은 거둬들이지 못한 국가 자원이다. 현재의 복지적 차원의 재정 일자리를 건너뛰어 기업과 연계한 생활형 일자리로 다세대가 일하는 노령사회 직장 환경을 주선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문제도 지적했다. 그 동안 투입한 막대한 예산에 비해 빛을 보지 못한 저출산 예산에 대해 꼼꼼한 점검과 감시, 낭비성 예산을 타 사회경제부분으로 전환하는 한편,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저출산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번 '톡 콘서트'에 참석한 청중들도 저출산과 노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을 깊이 공감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매우 힘든 세상임을 절감하고 잘못된 저출산 정책에 대해 국가가 전향적 차원에서 '정책 대수술'을 펼쳐야 한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UN경제사회이사회NGO로 뉴욕한인회장 출신인 주명룡씨가 1996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한 노령화전문국제NGO 단체로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법제정과 주택연금제도 도입, 기초연금 제도 등 노령화 관련 사회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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