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화재는 취약시설과 분산형 전원별 맞춤형 안전강화가 중요하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주거 및 다중이용 밀집시설 집중이 37%에 달한다. 태양광의 경우 기반붕괴와 구조물 이탈이 많고, 풍력은 제어기능 오류와 나셀화재 등 분산 전원별 취약점이 발견됐다. [사진=한국소비경제신문]

주요 국가별 전기재해 안전정책에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2023년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교류에 배터리 안전강화를 위한 협력을 체결한 상태로 UPS와 ESS 등 이차전지 분야 안전 강화를 위한 기준을 제·개정한 바 있다.

캐나다는 2023년 무허가 전기차충전설비 확산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등록절차를 마련해 게임, 비디오 등 능동형 컨텐츠를 활용한 어린이 대상 안전관리 교육 도입했다.

일본의 경우, ICT 활용 24시간 전기설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른 태양광·풍력발전 안전가이드를 마련했다.

중국과는 2023년 태양광 일사량과 ESS 부하와 연계한 실시간 에너지 안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누전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영국은 2023년 4월 배터리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를 계기로 배터리 분야 안전을 강화하고, 2024년 배터리 제3자 안전인증을 의무화했다. 또 2023년 고령화에 따른 75세 이상 거주자의 주택을 정기점검을 강화했다.

호주는 20년 만에 전기안전법(Electrical Safety ACT) 개정과 향후 2023~2027년까지 5개년 계획을 도입해 태양광, ESS 등 신재생에너지 안전기준 도입과 지침을 개정했다.

전기안전관리 평가 주요성과

정부는 2020년 3월31일 제정한 국민안전 강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을 2024년 4월1일 제정·시행해 제도적 기반을 완비했다.

특히 2019년과 2020년,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전기저장장치(ESS) 화재사고의 명확한 원인분석과 실효적 대책을 수립해 안전기준을 정립, ESS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초기대응을 통해 화재피해를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전소비율이 92.5%에서 33.3%로 약 세 배 정도 감소했다.

이런 성과는 기술기준의 국제화와 신기술 도입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국제표준(IEC)을 기초로 2021년 전면 시행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을 제정해 현장 적용성을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취약분야 안전강화

전기화재는 취약시설과 분산형 전원별 맞춤형 안전강화가 중요하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주거 및 다중이용 밀집시설 집중이 37%에 달한다. 태양광의 경우 기반붕괴와 구조물 이탈이 많고, 풍력은 제어기능 오류와 나셀화재 등 분산 전원별 취약점이 발견됐다.

현장중심 안전관리

전기설비 화재 위험도 기반 안전관리 및 재난 대응력 강화에 화재 위험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폭우 등 기상이변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사고양상도 다변화하는 추세다.

첨단 안전기술

전기안전에 ICT, AI, IoT 등 활용한 디지털전환이 요구된다. 일본은 ICT를 활용한 24시간 전기설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고, 싱가포르는 태양광 일사량 및 ESS부하와 연계한 실시간 에너지 안전 시스템을 도입한 상태다.

민간주도 안전기반

자율·능동적 안전관리 노력과 안전의식 확산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현장 및 국민생활 공간에서 부주의 등으로 인한 감전사고 등으로 공장 27.9%, 주거시설 14.3% 등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나고 있다.

이처럼 관련 법 제정으로 전기안전관리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했지만, 대내외 환경·여건변화를 고려한 정부차원의 안전관리 로드맵이 필요하다.

기본계획 방향

정부는 2024년 7월 말부터 든든한 전기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안심 사회 실현을 위해 전기공급을 백만호 가구에 전기화재 인명 피해율을 줄이기 정책을 시행하고 오는 2029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전기재해 통계와 정부의 에너지정책 환경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보면, 그동안 안전관리평가 등의 분석을 통해 4대 전략방향을 정했다.

제1차(2025~2029) 전기안전관리 4대 전략방향은 ▲ 전기안전 취약분야 맞춤형 안전강화 ▲ 현장 중심의 유연한
전기안전관리 ▲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기술 혁신 ▲ 민간주도 전기안전 기반 조성 등이다.

전기안전 취약시설 안전관리 감독 강화는 분산형전원 및 전력공급 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에 집중하고, 위험도 기반 탄력적 전기안전관리는 재난대응력 강화와 전기안전 이행력을 제고한다.

실시간 원격감시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실증기반 전기 안전 인프라 확충에 이어 민간의 전기안전관리 역량 제고와 안전문화 정착·확산에도 힘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