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기존 안전관리 방식을 대폭 개선해 재생에너지와 신산업, 융·복합 에너지 설비 등에 적합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한다. 태양광의 경우, 기존 전기설비 위주의 검사 방식에서 벗어나 비탈면 안정성과 배수시설, 부지·구조물 상태 등 주변환경 요소를 포함한 종합검사를 현재 전지와 인버터 등 전기설비 위주에서 전기설비와 부지와 구조물 등 주변환경 요소 등을 개선한다. [사진=한국소비경제신문]

취약 다중이용시설인 방탈출·키즈·만화 카페업 등 추가 관리
노후 산단 내 가연성 자재 등 화재 취약 안전성 확인 미흡해
반도체-바이오, IT 등 핵심 집적시설 산업 '안전 컨설팅' 지원

정부는 전기안전 취약분야와 맞춤형 안전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과 산업집적시설, 사회배려계층 등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중점적으로 안전관리와 서비스 지원확대를 통해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방탈출·키즈·만화카페업 등 신규업종을 ‘여러사람 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법 제13조) 대상에 추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다수 국민이 상시 이용하는 전통시장과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전기 화재 예방을 위해 아크(불꽃방전) 보호장치를 향후 단계적으로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아크(불꽃방전) 보호장치는 절연파괴나 접촉불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크(arc)를 검출해 차단하는 장치다.

산업단지 내에 입주 중인 제조업 시설도 전기설비(전기기계 기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사전 안전점검을 받도록 개선된다.

산업단지는 건물이 노후하고 공장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가연성 자재 등이 적재되어 화재에 취약하나, 입주 시 전기설비 안전성 확인 절차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반도체와 바이오·IT 등 국가경제 핵심산업 지원을 위해 주요 산업 집적시설에 대한 전기안전 컨설팅 지원 등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컨설팅 지원에는 대용량 업체별 전담자(공사) 지정을 전기안전 트렌드 관리와 응급조치 등을 기술지원한다.

경기권은 반도체와 전자·헬스케어를 지원하고, 동남권은 조선·기계·철강·방위, 충청권은 미래차·디스플레이, 호남권은 新에너지·석유화학·바이오·IT, 서울권은 바이오·IT를 지원하게 된다.

사회적 배려층으로 장애인공동생활시설과 영유아시설·노인복지시설 등 재해 취약시설 대상 노후·불량 전기설비 개선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노후·불량 전기설비 개선사업은 매년 10억원의 전력기금을 통해 안전점검과 노후 전기설비(분전반, 배선기구 등) 개보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전기사용 중 고장에 따른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전기안전 긴급 출동서비스 지원대상을 ‘다자녀가정’과 ‘임산부‘ 까지 된다.

현행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 차상위계층 등에 더해 다자녀가정과 임산부가 혜택을 받는다.

분산형 전원별 맞춤형 안전강화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맞춰 기존 안전관리 방식을 개선해 재생에너지와 신산업 및 융·복합 에너지 설비 등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한다.

태양광의 경우, 기존 전기설비 위주의 검사 방식에서 벗어나 비탈면 안정성과 배수시설, 부지·구조물 상태 등 주변환경 요소를 포함한 종합검사를 현재 전지와 인버터 등 전기설비 위주에서 전기설비와 부지와 구조물 등 주변환경 요소를 고려한다.

또 계절적 요인과 기초 지반 안정화 같은 공사적 특성을 고려하여 재검사 기한 연장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이는 등 규제를 푼다.

풍력설비도 주요 구성품(나셀) 내부의 화재감지장치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동력설비(블레이드)에 대한 준공 후 비파괴검사 항목을 개선한다.

해상풍력 발전설비의 기초 구조물의 경우, 해상에 설치되기 전 육상에서 제작·조립이 완료된 후,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절차를 바꾼다.

해상 설치는 기후상태 등에 따라 수중 구조물 검사가 어려워 공사기간 지연 등 사업자 애로가 많다.

이에 따라 해양에너지 설비인 조력·조류·파력 발전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해저케이블, 송변전설비 등 연계설비 안전성을 강화한다.

안전기준은 부유식 설비의 기초지반, 계측기 설치상태, 부식방지 상태, 치수 등의 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저장장치 사용 후 배터리(전기차)를 활용한 ESS 등 개발에 따라 실증특례 사업과 연계해 재사용 ESS(MWh급)에 대한 안전기준도 개발한다.

융합설비의 새로운 형태인 전기↔가스·열 등 섹터커플링의 에너지 융복합 설비(통신·제어 혼재설비 등) 출현에 따른 기존 검사방법·항목 등을 보완해 정보통신기술(ICT, IoT 등) 활용 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기준을 마련, 필요한 사항 규정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전력설비 특성 고려 안전관리체계 확립

정부는 송·배전 및 발전 등 전력설비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원공급 기반 확립을 도모하고 한전이 자체 관리하는 송·배전 등 전력설비의 안전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다.

송전의 경우, 자율비행 드론을 활용한 딥러닝 기반 자동 순시안전점검과 배전에도 AI기술을 활용해 영상인식 결과 자동 판정과 구조물이 협소한 지하 터널 내부는 스캐닝 기술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변전소에 설치된 온라인 예방진단 장치로부터 취득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설비상태 진단 과 판정 관리를 맡는다.

예방진단에는 변전소 내 GIS와 변압기에 부분방전 차단기 동작특성과 부싱(절연체) 진단 등을 위한 다수의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 설비고장 예방관리를 하게 된다.

또한 전력계통 전압안정도와 역률 개선을 위해 변전소 등에 설치하는 조상설비를 사용전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한다.

조상설비로는 고품질 전력공급을 위해 적정 전압과 주파수 등 유지를 위한 전력계통 특수설비인 발전기 불시고장 예방과 최적의 설비성능 유지를 위해 발전사업자가 자체 실시하는 계획예방정비의 점검항목을 고도화시킨다.

예방정비는 터빈의 경우, 메이저(Major) 밸브와 펌프, 배관 등과 보일러 상부노즐과 비파괴 등에 이어 전력케이블, 차단기 등을 간이점검·보통점검·정밀점검 3단계로 점검을 한다.

가스사용(LNG) 발전소 내 연료공급설비 등에 대한 정기검사도 항목을 신설하고, 검사 인력·장비 확충 등 검사기관 역량 강화하는 한편, 가스 누출 및 기밀성능·전기부식·긴급차단·재료 및 구조 안전성 등 검사항목에 넣는다.

정부는 또 현장 중심의 유연한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위험도 기반 차등관리 및 검사기법'을 도입한다.

전기설비의 위험도를 고려해 차등적으로 관리하고, 실효적 검사기법 도입 등 업무방식 개선을 통해 현장 중심 안전관리체계로 설비 안전도 일환으로 전기설비 위험인자(검사·점검 결과, 화재빈도 등), 이용환경(업종, 노후도 등) 등을 종합한 ‘안전도 평가지수’ 개발과 차등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사업장 자체 안전관리 수준의 적정성 평가를 반영한 ‘무정전 검사’ 제도 도입과 합리적 개편을 통해 산업계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현행은 고객 요청에 따라 부분적으로 무정전 검사를 실시하고 2개월 내 정전 재검사를 실시를 사업장(전기안전관리자) 자체 안전관리와 수준 평가를 반영해 무정전검사를 실시하도록 바꿨다.

현장 적용성에 수전용 변압기의 과소 용량설계로 과부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적정 변압기 설비용량이 현장에 반영되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옥내 배·분전반 설치장소와 구조 등에 대한 시설기준이 강화된다.

배·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에 설치(기존주택용→강화전체 분전반)·분전반 내부 물 차단 시설·주택용 분전반은 앞면판이 탈락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다.

관리 효율성으로는 사고 발생률과 부적합률 등을 고려, 현행 업종별 점검주기를 1~5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행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해 점검 완료 후 제공(소유자 등)하는 점검 확인증(1회성)을 QR코드(반영구적)로 대체해 점검이력(미개수 여부·차기점검 등)을 상시적으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