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30일 오후 13:30 긴급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30일 오후 13:30 긴급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그간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국내 전기차 업체가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경쟁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업계 및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미 무역대표부·국무부 대상 고위급·실무진 면담, 美 의회·행정부 대상 서한발송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만큼, 앞으로 통상교섭본부장을 반장으로 범부처 합동대책반을 가동하여 수시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하며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동법안 관련 미국 내 상황을 고려하여 美 의회·행정부와 전략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국제 공조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모두 발언]
최근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했습니다. 동 법에 포함되어 있는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은 미국과 다른 나라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 업계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 법 시행일(8.16) 이후 우리 현대차기아를 포함하여, 북미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었고, 여러 국가가 통상질서 왜곡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부처와 관련업계가 단합하여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하며, 본인도 9월초 미국을 방문하는 만큼,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논의하고자 긴급하게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미국 내 정치경제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對美 양자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양국간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 양자 협의체(bilateral consultative mechanism) 구성이 필요하고, 이를 미측과 논의하겠습니다.
산업부-상무부간 공급망·산업대화(SCCD) 등 기존의 채널을 활용해도 좋고, 별도의 채널을 구성해도 좋을 것입니다. 미국내 여러 상황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기업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미 양자간 협의를 통한 조속한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모색중이나, 통상규범 분쟁해결절차 검토도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첨단기술·공급망 분야 상호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미래기술(AI·퀀텀·바이오 등), 원전, 재생에너지 등 앞으로도 협력 분야가 많은 만큼, 양국 경제통상 협력관계는 그 자체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제공조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조치는 우리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독일, 일본 등의 자동차 업계에도 똑같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필요시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과 함께 다자공조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셋째, 범부처가 원팀, 원보이스로 대응해 나가야겠습니다.
그간 관계부처는 긴밀하게 공조해 왔고, 금번 정부합동대표단 미국 출장에도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범부처 협업체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통상추진위원회를 계기로 앞으로는 본인이 반장이 되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책반’을 가동하고 수시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업계와의 소통도 활발히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주 미국을 방문하여 USTR 캐서린 타이 대표를 비롯한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면담결과 등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숙의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美인플레이션 감축법상의 전기차 수출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조치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차별적인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회요인도 있습니다.
배터리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우리 배터리 업계의 미국 시장 진출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업계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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