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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지자체·법률
서울시 내 빈집·소형주택 주거환경 개선 속도낸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을 기존 ‘1만 제곱미터’에서 ‘1만3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에
최득하 기자
2025.03.12 06:26
정치·의회·지자체·법률
독점 운영 '남산 케이블카' 개선... 시민 공공성 강화한다
도시생태·조경·관광·장애인단체 전문가들 제2대회의실서 논의 허 의원 “서울 시민 누구나 접근 가능한 생태공간 활용되기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주관하고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한 ‘지속가능한
신만균 기자
2025.03.11 12:14
정치·의회·지자체·법률
서울시, 공무원 행정 ‘AI-Zation(인공지능화)’ 가속화한다
2시간 걸리던 단순 업무 1분만에 끝 서울시가 시 내부 공무원들의 AI 행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신기술 이용료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규모는 지난해 208명에서 약 3배 증가한 570명으로 이를 통해 행정 전반에 ‘AI-Zation(인공지능화)’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신만균 기자
2025.03.11 12:01
정치·의회·지자체·법률
[지자체] 서울시, 민생살리기 24조 6천억 신속집행한다
소상공인 2조1천억 자금지원 1월에 진행... 광역상품권 3월 중 전액 발행 SOC 대규모 투자사업 70% 조기 발주... 건설산업 활력‧일자리 창출 기대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기‧확대 교부, 자금순환 능력 확보 조기 집행 독려 市, “경기 반등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민생정책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신만균 기자
2025.02.26 17:34
정치·의회·지자체·법률
[지자체] 용산구시설관리공단, 2024년 6개 장관·청장급 표창 수상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기욱)이 2024년 한 해 동안 총 6개의 장관 및 청장급 표창을 수상하며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공단은 국무총리 표창을 비롯해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양성평등진흥 유공 및 청소년수련시설 최우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독서환경조성 유공), 환경부 장관 표창(환경업무추진 유공), 그리고 소방청장
최득하 기자
2025.01.03 16:42
정치·의회·지자체·법률
[법률] 獨 법원, 필립스 조명 제품에 전량 회수 명령 판결
1000억 달러 이상 시장에 파급 효과... 위반 시 건당 25만 달러 벌금 부과 이정훈 대표이사 “기술탈취는 젊은 창업자와 기업 꿈 빼앗는 나쁜 행위”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필립스 조명 제품에 대해 지난 2
최득하 기자
2024.12.26 16:52
정치·의회·지자체·법률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4,794점 33억 원 상당 압수
총 18명 입건... 말본 498점 가장 많아 루이비통 398점, 몽클레어 360점 등 순 의류 3,273점 최다... 모자(428점)·가방(255점)·헤어 액세서리(197점) 등 많아
최득하 기자
2024.12.23 13:25
정치·의회·지자체·법률
[법률] 특허청, ‘서문시장’에서 짝퉁 명품 판매한 2명 입건
정품시가 13억 원 상당 짝퉁 명품 등 290여 점 압수특허청(청장 김완기)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대구 서문시장 일대에서 위조상품 단속(’24.12.2~3)을 실시해 가방, 의류 등 위조상품(일명 ‘짝퉁’)을 유통시킨 A씨(49세) 등 2명을 적발하여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신만균 기자
2024.12.20 19:38
정치·의회·지자체·법률
[지자체] 수원시, ‘새빛하우스’ 지원 1000호 달성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17일 새빛하우스 누적 지원 1000호 달성 기념행사를 열었다. 수원형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인 ‘새빛하우스’는 집수리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4층 이하 주택(단독·다세
최득하 기자
2024.12.19 09:35
정치·의회·지자체·법률
[의회] 김성준 시의원 “전기버스 도입 기준 높인다”
서울시가 앞으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신규 도입할 때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 가치가 우수한 전기버스를 우선 지원하게 된다.김성준 의원(금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1
최득하 기자
2024.12.19 09:28
정치·의회·지자체·법률
[의회]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 완화 촉구안 서울시의회 통과
“서남권 경제 거점 조성 및 도시 경쟁력 강화 첫 걸음”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김포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이 지난 13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
최득하 기자
2024.12.16 11:23
정치·의회·지자체·법률
[의회] 서울경전철 서부선 민투심 통과... 16년 만의 첫 쾌거
“지난해 9월 민투심 난항 16년 만에 첫걸음마 떼게 되어 기쁘다”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금일 기획재정부 2024년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등 7개 사업안건을 심의 의결한 바에 대하여, 서울경전철 서부선(이하 서부경전철)이 기재부 민투심을 통과했다는 사실에 시민들
최득하 기자
2024.12.13 06:47
정치·의회·지자체·법률
[의회] 급식 중단 학교에 '서울형 처우개선' 추진한다
서울지역 학교급식 중단된 학교 전체 1,397곳 중 244곳 17.5% 달해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6일(금) 교육공무직원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된 언남중학교를 긴급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급식이 중단돼 대체식이 제공되는 학교 현장을 살피고 매년 반복되고
최득하 기자
2024.12.09 10:57
정치·의회·지자체·법률
[의회]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소방학교 소방관 급식 실태 점검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5일 서울 은평구 서울소방학교를 방문해 소방관 급식 실태를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논란이 된 소방관 부실급식 문제를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엔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최 의장은 급식비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직접 급식 오찬을 하며
한창세 기자
2024.12.05 16:46
정치·의회·지자체·법률
[의회] “서울 시내버스 1조원 재정 위기" 해결 방안 촉구
코로나19 팬데믹 후 악화... "서울시 예산 교통권 보장 최우선 반영해야”송도호 시의원(관악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28일 교통실장을 대상으로 2025년도 예산 심사에서 시내버스 재정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송 의원은 &ldq
최득하 기자
2024.12.04 07:26
정치·의회·지자체·법률
[의회] “미식 전문가들과 시의회 생각의 교집합 넓혀 갈 것”
김기정 총감독, ‘흑백요리사’ 오세득․남준영, 청년 셰프 임준영 등 참석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2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2025 서울미식주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2024년 서울미식주간을 총괄한 김기정 총감독이 발제를 맡았고 ‘흑백요리사’
최득하 기자
2024.12.03 09:53
정치·의회·지자체·법률
[의회] 서울 '지하철보안관' 호출해도 안 나타나... 원인은?
2019년 언론에 크게 비판 받고도 상습적인 근무지 이탈 계속 돼 윤 의원, “비상식적 경징계 때문... 서울시민 세금 우습게 아는 것”지하철 승객 안전을 책임지는 보안관들의 근무지 무단 이탈 행위가 끊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
최득하 기자
2024.11.29 19:36
정치·의회·지자체·법률
[의회] “학원 외국인 강사 연수 참석률 0.6% 저조"
이 의원 “강행 규정 유명무실… 관리·감독 소홀은 예산 낭비”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6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예산 심의에서 학원 내 외국인 강사 연수 참석률에 대한 법률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해당 사업에 있어 교육청 및 위탁 업체의 관리
한창세 기자
2024.11.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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