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P대한은퇴자협회(이하 은퇴자협회, UN경제사회이사회 NGO, 대표 주명룡)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전쟁기념관 앞)에서 노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대정부 건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KARP대한은퇴자협회(UN경제사회이사회 NGO, 대표 주명룡)는 15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전쟁기념관 앞)에서 노인 일자리 정책 대정부 건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은퇴자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8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형 노인 일자리 6만1000개 축소 계획 철회를 정부에 요구했다.

은퇴자협회는 이날 회견에서 노인일자리 61,000개 삭감으로 버려지는 취약노년 61,000명 문제와 실기한 저출산 정책의 과감한 개혁, 연금개혁 등 세가지 사항 촉구에 이어 계속되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 4500만 저지선을 설치해 경각심을 높이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약속한 국민연금 개혁을 이른 시일 내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행사를 가졌다

대한은퇴자협회는 정부 안에 따르면, 시장형 일자리가 확대되면 전체 노인 일자리는 수는 2만3000개가 줄어든다. 하지만 시장형 일자리마저 참여 못하는 6070세대에게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이를 축소하는 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명룡 대표는 먼저 노인 일자리 문제에 대해 "정부가 2023년 일자리 예산 30조 원을 900억 원을 삭감해 공공형 노인 일자리 61,000개가 줄인다. 본래 정부 재정투입 일자리는 임금과 예산 확보에 한계가 따른다. 그러나 61,000명은 '최대 취약 노년층'이다. 이들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나 민간주도형 시장형일자리에서 역량과 연령에서 밀린다. 연령주의(ageism)에서 경쟁이 안 된다. 이들을 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61,000개 일자리 삭감 재고를 요구했다.

이어서 저출산 정책의 과감한 개혁을 촉구했다.

주 대표는 "역대 정부의 출산 장려 대책은 실기했다. 이제 출산을 위한 실효 없는 예산투입하는 인구유지 정책 교체와 장기적인 인구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고 "인구전문가들은 예산투입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MZ세대는 초 저출산 세대로 전락했고 이들이 모두 결혼해 출산한다 해도 인구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실기를 거듭하고 있는 저출산 위원회 폐지 또는 복지부 흡수와 초중생 교육을 통한 2~30년 장기 인구 대책강구, 적정 인구 저지선 선포(4500만 명)와 축소 미래사회 준비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주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을 더 이상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국민연금을 국민의 저부담 보험료에 고급여를 준다는 잘못된 설계로 시작됐으며 인구 구조 변화로 기금 소진이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나마 아직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조속히 개혁해야 한다. 5년마다 치르는 4차 재정 추계까지했지만 개혁은 두 번뿐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5년을 보냈다."고 지적하고 "부모 세대이자 현세대로서 우리는 우리의 노후연금 문제를 이대로 다음 세대에 유산으로 넘길 수 없다. 연금개혁을 이뤄낸 훌륭한 정권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 회견 내용이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가장으로서 미래 우리 사회와 가족의 먹고사는 문제를 염려해 다음 3가지 정책 제안을 갖고 대통령 집무실 앞에 모였습니다. 정부는 8월 30일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 방향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내년 일자리 예산 30조 원에서 직접 일자리 예산 900억 원을 줄일 예정입니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 61,000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노인일자리 10%에 해당됩니다.

61,000개 공익형 노인일자리 삭감은 가혹합니다. 61,000명이 활동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민간기업 연계 일자리로 연계될 노년층이 아닙니다. 또 다른 불평등과 차별로 상처받고 빈곤의 나락으로 낙오될 것입니다.

OECD 및 AARP(미국은퇴자협회)는 공동으로 '배우며 오래 일하는 노령사회(LLEL)'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정투입으로 만들어지는 정부 주도 일자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숫자에도 한계가, 임금에도 한계가, 예산 확보에도 한계가 따릅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61,000명은 '최대 취약 노년층'입니다. 이들은 더 좋은 어떤 다른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나 민간주도형 시장형일자리에서 역량과 연령에서 밀립니다. 연령주의(ageism)에서 경쟁이 안 됩니다. 이들을 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2003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노인일자리는 19년 전에도 20만 원이었고 지금은 약간 오른 27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연금+민간기업주도 생계형일자리를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은 노년층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 예로 대한은퇴자협회는 지난해 초, 서울 중구청과 협업해 중구 관내 유수기업에 '잡 타이틀'을 가진 퇴직자를 취업시켜보고자 중구청장에게 공문으로 제안하였으나 아직도 회신조차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엄연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정부가 민간주도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면 기업에 상당한 정부 조치가 따라줘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 우선직종이 있고 상시근로자의 2~3% 룰이 있습니다만 실효가 없습니다. 노인일자리의 민간기업 연계를 주장해왔던 대한은퇴자협회로서 정말 딱한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61,000개 일자리 삭감을 재고해 주십시오. 증가하는 노년인구에 비례해 오히려 늘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금제도가 빈약한 노년층에게 공공일자리는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실기한 저출산 정책의 과감한 개혁을 촉구합니다!

역대 정부의 출산 장려 대책은 실기했습니다. 이제 출산을 위한 실효 없는 예산투입하는 인구유지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 인구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0년대는 합계 출산 6+였습니다. 60년 후인 2022년 지금 0.7명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00년 64만명, 2010년 47만 명, 2020년 27만 명, 10년마다 20만 명씩 출산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2030년에는 10만 명대를 예상해야 합니다.

인구전문가들은 예산투입으로 출산을 장려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소위 MZ세대로 불리는 밀레니얼 세대는 초저출산 세대들입니다. 이들이 전부 결혼해 출산한다 해도 인구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흔한 얘기로 “애를 낳으면 팔자를 고친다, 아파트도 한 채 생기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이 되고, 육아도 국가가 책임지고 대학까지 가르친다“ 이 정도가 되면 모를까요.

- 실기를 거듭하고 있는 저출산 위원회 폐지 또는 복지부 흡수
- 초중생 교육을 통한 2~30년 장기 인구 대책강구
- 적정 인구 저지선 선포 (4500만 명)와 축소 미래사회 준비

3번째 국민연금 개혁, 더 이상 시기를 놓치면 안됩니다.

연금개혁의 대안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재정추계를 기다리며 내년 하반기 국회 의결을 기다리다 중요시기가 다 지나갑니다.

표만 생각하는 정치권이 불과 총선 몇 달을 눈앞에 두고 제일 민감한 연금개혁을 다룰 것 같지 않습니다. 19대, 20대 국회를 거치며 경험으로 배운 쓰디쓴 기억입니다. 국민연금 34년 역사에 수급자는 6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전 국민 중 12%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금의 고갈 시기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연계, 기타 밑 빠진 특수직 연금에 대한 개혁도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입니다. 정권 초기에 진행해야 한다는 산 경험을 강조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저부담 보험료에 고급여를 준다는 잘못된 설계로 시작됐습니다. 거기에다 인구 구조의 변화로 기금 소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직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조속히 개혁해야 합니다. 5년마다 치르는 4차 재정 추계까지했지만 개혁은 두 번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5년을 보냈습니다. 부모 세대이자 현세대로서 우리는 우리의 노후연금 문제를 이대로 다음 세대에 유산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연금개혁을 해낸 훌륭한 정권으로 기억되게끔 결단해 주십시오.

다시 강조해, 5차 재정추계를 끝내고 총선 5개월 전인 11월에 국회로 넘긴다는 일정은 이해가 안 됩니다. 선거 5개월 앞둔 시기에 국회가 민감한 연금개혁을 할 수 있을지 매우 염려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개혁, 지금이 적기입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UN 경제사회이사회 NGO, 대표 주명룡)

한국소비경제신문 한창세 기자 se3399@gmail.com 한창세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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