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이재희)은 28일 전남 지역에서 돼지농장(양돈업)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임금마저 체불한 사업주 ㄱ 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지급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야간근로수당도 미지급
외국인 근로자 62명에게 총 2억6천여만 원 임금도 체불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이재희)은 28일 전남 지역에서 돼지농장(양돈업)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임금마저 체불한 사업주 ㄱ 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월22일 해당 사업장에서 한 네팔 청년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신속하게 직권으로 수사에 나서면서 그 전모가 드러났다.

구속된 ㄱ 씨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뺨이나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구타하는 등 상습 폭행했고, 피해자 중 한 명은 밤새 사무실 화장실에 가두기도 했다.

근로기준법(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할 수 없음에도 ㄱ 씨는 지난 2월 사망한 네팔 근로자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1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또 다른 네팔인 근로자는 2024년 10월경 뺨을 세게 맞아 중심을 잃고 금속 소재의 문틀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기도 했으나, 구속된 ㄱ 씨는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회유하고, “피해자가 자해를 했고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또한 ㄱ 씨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했고, 퇴직금과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야간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등 외국인 근로자 62명에게 2억 6천여만 원에 이르는 임금까지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통해 핵심 증거를 확보한 후, 범죄의 전모를 확인하고 지난 3월25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사망한 네팔 국적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재희 지청장은 “근로자에 대한 폭행과 임금 착취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열악한 처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착취,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사업장 근로감독 등을 통해 예방 노력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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