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균 전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에 ‘가짜 3.3’ 840만 명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350만 노동자 권리찾기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가짜 ‘3.3’이 판을 치고 있다. 노동법을 악용한 불법이 만연한 사회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5인 미만 차별’을 없앨 것을 공약했었지만, 2년이 지났어도 변한 게 없다. 국회마저 노조법 2, 3조를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사회연대입법운동’ 추진 근기법 2조 전면 적용과 차별 폐지 추진

[한국소비경제신문=최득하 기자] 한상균(61)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5년 6개월간 옥고를 치렀던 한국 노동계의 ‘바웬사’다. 그는 '60년대 지프 차를 생산하던 신진자동차 후신인 ‘거화(巨和) 자동차’에 1985년 입사 후로 24년간 자동차 조립 일을 했다. 2009년에는 쌍용자동차 노조위원장(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때는 77일간 2,600여 명 정리해고 옥쇄파업 사건을 이유로 수감 돼 ‘험난한 노정’을 걸었다. 2015년 민주노총 위원장 당시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다시 체포돼 노동운동의 암흑기를 온몸으로 감내한 시기였다. 한 위원장에게 “우리 사회의 노동자권리가 향상됐는가?” 묻자 “오히려 더 악화됐다.”며 잘라 말한다. “비정규직이 전보다 더 늘었고, 노조법에서 소외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2019년 ‘가짜 3.3’ 840만 근로기준법 밖의 천만 노동자들의 권리찾기 해결을 위해 ‘권리찾기유니온’(www.unioncraft.kr)을 만들었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는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라고 규정한 그는 “4대 보험도 없이 ‘가짜 사업소득자 840만 3.3’ 노동자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350만’이 독버섯처럼 만연된 노동자권리가 사라진 시대다.”라고 개탄했다. 민중 노동운동가 한상균 위원장을 마포 사무실에서 만났다. [편집자 註]

- 먼저 지난 이야기지만, 2015년은 한국 사회 노동운동의 최대 격변기였고, 정부와의 긴장이 가장 팽팽한 시기였다.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그때를 회억한다면.

▶그때만 해도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부정적이었다. 친기업 정권이던 이명박 정부 때와 달리 박근혜 정부에서 제가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노동자권리를 찾기 위해 극한대립 투쟁을 벌였지만, 결국 체포돼서 교도소에 들어오니까, 재소자들이 오히려 나를 동조하는 분위기에 놀랐다. 심지어 교도관들도 ‘자기들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주셔서 고맙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변화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독방에 수감 됐는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독서뿐이었다.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을 별도로 구매해서 보기 시작했다.

- 주로 어떤 서적을 읽었나.

▶나중에 출소할 때 보니 책이 한 트럭 분이었는데, 대략 2~3천 권 정도 된다. 주로 인문학도 좀 보고 세계 경제도 좀 배우고 철학 서적도 많이 읽었다. 제가 거기 있었던 6년여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도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철학 등에 대해 깊이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나에게 ‘독방’은 더 넓은 세계로 길을 열어 준 문이었다. 책을 통해 세상을 읽을 수 있었고, 그런 배움들이 자각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했다.

- 2017년 브라질의 노동운동가 ‘룰라’를 만났는데.

▶극빈 가정 출신인 ‘룰라’는 10대 때 구두닦이와 금속 공장에서 야간에 선반 작업을 하다가 왼손 새끼손가락을 잃었고, 그의 첫 부인은 질병 치료를 받지 못해 출산 도중 태아와 같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는 등 인생의 파고를 겪었다. 후일 노동당을 창당한 그는 브라질의 영웅으로 떠올랐고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부자 증세 등을 제시하며, 네 번의 도전 끝에 대통령이 된 인물이다.

내가 방문할 당시 브라질은 ‘라울’ 대통령 집권 시기였는데, 그때 ‘룰라’는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그러나 룰라는 나중에 상대방 기득권 정치인의 모함이 밝혀져 혐의가 벗겨졌다. 그때 당시 우리 일행은 수감 중인 교도소 앞에서 ‘룰라 석방’을 외쳤다. 다시 만나고 싶지만, 지금 여건이 그렇지 못한 게 아쉽다.

- 우리 사회를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라고 지적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노동 관련 법이 살아 있음에도 지키지 않는 사회다. 분명히 업무의 전속성과 사용자 지시를 받아 일하는 여건 등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맺지 않는 등 온갖 편법을 쓴다. 헌법에 보장된 의무와 권리 중 ‘권리’는 누구로부터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권리를 빼앗긴 사람이 대략 840만 명을 넘는다. 사회보장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도 그렇고 최소한의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도 없는 곳이 허다하다.

-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약 350만 명에 달한다. 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주는 법의 핵심 조항을 피해가며 노동자를 마음대로 쫓아내고 직장 갑질과 공휴일에도 공짜 노동하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나 죽음마저 차별하는 불안정한 노동과 장시간 노동, 위험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더 심각한 건, 이 같은 불법사업장이 대기업과 신산업, 모든 산업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 2019년 출범한 ‘권리찾기유니온’을 만든 계기는 무엇인지.

▶박근혜 정권 당시 제가 민주노총 위원장 하다가 구속돼 독방에 있으면서 그동안 해왔던 노동운동을 깊이 성찰하게 됐다. 그동안 노동자 운동이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이끌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더 많아졌고, 4대 보험 없는 노동자나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노동자들이 오히려 더 늘었다. ‘희망’이 사라진 현실에 대한 비통함과 책임감을 많이 느꼈다. 그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출소하면 ‘노동자’를 위한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런 꿈은 2019년 하반기에 개별 노동자들, 즉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는 노동자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끌어모으는 ‘권리찾기유니온’을 만들게 됐다.

- '권유하다'는 어떤 뜻이고 또 ‘개별 노동자’를 강조했는데.

▶‘권유하다’는 ‘권리찾기’의 ‘권’과 ‘유니온’의 ‘유’를 따서 지은 명칭이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기존의 사용자가 있는 노조 조합과는 다르다. 오히려 노동조합이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일을 해나갈 단체로 출발했다. 빼앗긴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려 한다. 권리찾기에서 중요한 건 ‘개별 노동자’ 즉 ‘당사자 운동’이다. 우리 운동은 스스로 권리를 찾자는 개념이다. 개개인이 일어서야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스스로 찾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기득권이나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노동정책을 내놓지만, 나중에는 모르쇠다. 이제는 스스로 나서서 권리를 찾을 때다.

▲ 근로기준법 보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 철폐 등에 주력해 오고 있는 한상균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에 신분제가 사라진 지 이미 1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극렬한 신분 사회 체제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토로했다.

-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짜 3.3’ 840만 명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350만 명은 충격적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가짜 ‘3.3’이 판을 치고 있다. ‘가짜 5인 미만 350만’의 경우, 예를 들어 한 사무실 안에 칸막이가 하나 있다면, 사용자는 똑같고 10명이 근무하면 이곳은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 맞다. 그런데 이걸 세 칸으로 나눠버리면, 3-3-3 10명을 편법으로 쪼개어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수법을 쓴다. 이렇게 3명으로 쪼갠 것도 있고, 또 두 군데는 노동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나머지는 '3.3'을 쓰는 데도 있다. 이것은 노동법을 악용한 불법행위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5인 미만 차별’을 없앨 것을 공약했었지만, 2년이 지났어도 변한 게 없다. 국회마저 노조법 2, 3조를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서 못하고 있다.

- 세금 위장 ‘가짜 3.3’은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밝혀달라.

▶‘가짜 3.3’의 유형은 크게 ‘무작정형’과 ‘이상한 계약형’, ‘사장님 위장형’ 등 세 가지가 있다. ‘무장정형’은 근로계약서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형태다. ‘이상한 계약형’은 근로계약서에 위탁이나 용역, 프리랜서 등으로 작성해 통상적 업무를 수행하지만 독립된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형이다. ‘사장님 위장형’은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등록시키거나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와 계약해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부정하도록 한 특수한 고용형태다. 이 모두는 4대 보험도 없는 데다 ‘가짜 3.3’ 법망에 걸려 노동자권리가 없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 법률 문제를 진행 중인 업종 현황은.

▶최근에 승소한 업종들을 보면, 36개 업종에 달한다. 앞으로도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이다. 예로 들면 외식업 조리사, 커피숍 카운터, 판매점 매장관리, 모텔호텔 매니저, 유통업 재고관리, 시설관리 청소용역, 대형빌딩 주차관리, 콜센터 고객상담, 물류센터 입출고, 인쇄업 인쇄공, 제화회사 제화공, 봉제업 봉제사, 조선소 물량팀, 문화예술 조연배우, 출판사 출판기획, 헬스장 트레이너, 공공센터 전문강사, 스포츠구단 지도사, 병의원 물리치료사 등 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제조업체도 노조가 없는 곳도 예외가 아니다.

-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

▶세 개의 유형이 있다. ‘사업장 분리형’과 ‘직원 미등록형’, ‘분리+미등록형’이다. 사업장 분리형은 음식점에 7명의 직원이 있을 경우, A 사업장에 근로자 4명, B 사업장에 근로자 3명으로 나눈 뒤, 서류상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쪼개는 형이다. ‘직원 미등록형’은 콜센터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정식 직원 4명에 96명의 무자료 또는 ‘3.3’으로 쪼갠 형이다.

- OECD 국가 중 한국은 국제노동법 ‘왕따 국가’로 지목돼 있지 않나.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정한 국제노동법을 준수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미국과 함께 노동기본권이 작동하지 않는 나라다. 그러나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87호와 98호는 문재인 정부가 비준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 노동법을 바꾸지 않아 현실은 비준 전과 달라진 게 없다. 경제 대국이 된 이 나라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든 저임금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짜서 돌아가는 그런 나라는 아니잖나. 그러면서 어떻게 선진국인가. 여전히 부끄러운 노동 후진국이다. ‘근로기준법’은 단순 노동법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천부적인 인권으로 인식하고 깊게 봐야 한다.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선진국 행세’를 하겠다는 건 국민과 국제사회를 기망하는 일이다.

- 법 통과가 안 되는 이유는.

▶요즘 국민연금 문제가 이슈다. 소득 대체율을 높이면서 노후 소득을 보장할 거냐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거냐를 놓고 엄청나게 충돌하고 있다. 청년세대들은 앞으로 20~30년 뒤에 기성세대들을 뒷바라지만 해주고 자기는 쪽박 찬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들의 빈곤을 지금 현재 기성세대가 갈취하는 게 노후 소득 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다. 이런 프레임이 대세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다가 된 거다. 기적적인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인간 존엄과 임금에 대한 설계를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사회 보장 틀에서 하는 일이다.

- 연금문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우리 연금제도가 이대로 가선 안 된다는 데 대부분 동의하지만, 어떤 식으로 할거냐만 논의했을 뿐 결론 난 건 없다. 여기서 기득권 세력은 정당한 소득 보장보다 재정 건전성 쪽으로 몰고 간다. 민간 보험사들은 개인연금 보험시장을 노리고 일종의 ‘겁박 마케팅’을 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연금 깡통 되니 민간 보험 들라’는 식이다. 국회도 한술 더 떠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기준법을 전격 시행하면, 마치 이 나라 산업 생태계가 당장 붕괴할 것처럼 주장한다.

▲ 한상균 전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노동 관련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개탄한다. "사용자들은 근로계약서를 맺지 않는 등 온갖 편법을 쓴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 권리를 빼앗긴 사람이 대략 840만 명을 넘는다. 노동조합도 그렇고 최소한의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도 없는 곳이 허다하다."고 말한다.

- 만인의 ‘최소한 권리’도 실종 상태다.

▶지금 보수-진보 양당들이 그걸 하겠다고 한다. 한 예로 청년들에게 결혼하면 1억 준다는 것에 ‘결혼할 동기가 되나’는 질문에 70%가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답변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기술 혁신이나 경영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갖추는 게 먼저인데, 가장 쉬운 방법을 쓰는 것 같다. 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또 서민들이 최소한의 인간 존엄 임금을 받고 살게끔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가진 자들이 더 누리려는 구조’로 가는 것 같은데.

▶지난 총선에서도 보면 정치인들의 노동공약정책도 실종됐다. 진짜 먹고 사는 문제를 들여다보면, 지금 부자계층과 고학력 지식층들이 오히려 국민이 보기에 법적 흠결이 많은 정치인들을 앞장서서 지지하고 있는데, 그건 그 세계 사람들만 잘 먹고 잘살겠다는 조선 시대 사고 체계다. 이들에게는 서민을 위한 마인드는 거의 없다.

- ‘권리찾기유니온’이 이런 장벽을 깨는 계기가 될까.

▶권리찾기유니온 운동의 기본 모토는 당사자 운동이다. 당사자의 직접 행동이 중요하다. 앞으로 언론매체나 SNS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3.3’을 검색해보면, 3년쯤 된 유아인의 스타트 기업 ‘3.3 세금 환급 서비스’가 뜨는데, 누적접속자만 2,000만 명에 달하고 환급액이 9,800억 원을 넘었다. 대박이 난 것이다.

그 이유는 세금 정산과 차상위 계층이면 세금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되지만, 이걸 대행해 주는 거다. 여기에 젊은 층이 대거 접속해 들어온 거다. 이들은 노동 사각지대에서 못 받았던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시간 외 수당, 휴일수당, 연차휴가 등을 되찾았다. 물론 환급방법은 임금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 운동을 올 하반기부터 ‘권리찾기유니온’이 소송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 각계 지원도 필요할텐데.

▶우리가 노동자의 억울함만 해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사회의 굳어진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집력을 보여줘야 한다. 이게 핵심이다. 천주교 노동위원회라든지 조계종 종단들하고 같이 컨소시엄도 짤 것이다. 그렇다고 당장에 840만 특수노동자들의 설움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이런 문제를 그저 보여주기식 사진이나 찍는 일로 해결되지 않는다. 큰 단체들도 나서야 할 때다. 현재 제일 적극적인 곳이 천주교다. 기독교계도 따로 만날 것이다. 조계종 노동위원회도 많이 돕고 있다.

- ‘가짜 3.3’ 현실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지금 ‘가짜 3.3’이나 ‘가짜 5인’이 국회에서도 발언이 나왔고, 정부에서도 노동부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정도로 변화가 왔다. 누구는 몇 년 다녔는데 ‘3.3’이라며 퇴직금을 안 줘서 노동부 지청이나 지역의 노동위원회에 진정해도 법적 해결이 사실상 어렵다. ‘3.3’은 사업소득자가 안 되고,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 제외 지역이다 보니까 각하 아니면 기각이다.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권리찾기유니온’이 있다는 걸 알고 많이 찾아오고 있다.

- ‘권리찾기 네트워크’와 ‘사회연대 입법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운동을 통해 개헌까지 끌고 가는 게 꿈이다. 1987년 체제는 끝났다. 그 개헌을 여의도 국회의원에게 맡기고 싶지는 않다. 그런 시도는 남미 칠레의 ‘시민개헌당’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기득권 세력에게 맡기니까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다. 그 차원에서 ‘권리찾기 네트워크’는 4대 통합을 추진한다.

먼저 지역센터와 노동단체가 연대 협약한 전국통합과 5인 미만과 4대 보험-‘3.3’ 단일 법률대응 시스템 사업통합, 개별대응에서 공동고발 사회연대 권리 찾기 대응체계통합, 사건대응 매뉴얼 축적성과 사회적 공유의 대응지침통합 등이 있다. ‘사회연대 입법운동’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2조와 근로자 정의를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하는 것과 직장 내 차별폐지를 목적으로 추진한다.

- 대중적 운동을 예고하는 건가.

▶지금 스포츠계나 문화계, 방송계 프리랜서, 물리치료사 등등이 우리 단체를 통해 대부분 소송에서 승소하고 있다. 이런 일들이 그동안 수면에서 드러나지 못했고 피동적이었는데, 이제는 권리찾기운동을 전국적이고 대중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왜냐면 소수에 지나지 않는 500~1,000명이 소송해서 이겨봤자, 기득권층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 지난 5월 1일 134회 ‘세계 노동자의 날’(May Day)을 맞은 소감은.

▶그날 우리는 대한문 앞에 ‘포토존’ 부스를 만들어 권리 찾기 운동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근로기준법 보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차별 없는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알렸다. 이것은 명확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데, 왜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나. 대한민국에 신분제가 사라진 지 이미 1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극렬한 신분 사회 체제를 넘지 못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다면.

▶현재 우리가 자산 불평등이라든지 제일 미진한 게 지배구조다. 잘못된 지배구조 때문에 노동 문제가 생긴 거다. 오죽하면 한국에 온 유럽 기업들마저 자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켰던 근로법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지킨다. 지키는 놈이 바보가 되기 때문이다. 소위 ‘경제 민주화’ 문제가 지금 너무 후퇴해 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빈부가 갈리는 이런 문제들을 개헌에 넣어야 한다고 본다.

<프로필>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2021 초대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역임
-2015.1~2017.12 제8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2014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지도위원
-2009 쌍용자동차 지부장
-1987 쌍용자동차노동조합 설립 추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