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서울 시내버스 1조원 재정 위기" 해결 방안 촉구
송도호 서울시의원, “버스조합 추가 신용대출 사실상 불가능” 심각성 경고
최득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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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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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후 악화... "서울시 예산 교통권 보장 최우선 반영해야”
송도호 시의원(관악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28일 교통실장을 대상으로 2025년도 예산 심사에서 시내버스 재정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시내버스 재정상황이 악화된 것은 이해하지만, 이후에는 부채를 점진전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버스조합의 부채가 약 1조 원에 이르러 추가적인 신용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위기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경고했다.
특히, 송 의원은 “서울시가 재정 지원을 소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버스조합에 부채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시 차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부채 문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부채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 의지가 부족한 듯하다”고 과거의 사례를 들어 정책적 반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통실장은 “코로나19로 당시 수입감소와 재정부족으로 인해 부채가 급증했고, 올해도 약 2천억 원이 부족해 추가적인 부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교통 분야의 중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재정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예산은 시민의 필수적 교통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내년부터는 부채를 체계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교통실은 서울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책임지는 핵심 부서로서, 그 역할에 걸맞은 책임과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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