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연내 승인을 목표로 대전 도심융합특구를 대전역 및 옛 충남도청사 일대를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와 역세권 개발, 지식산업센터 등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는 융·복합 성장거점으로 조성한다. 그에 따라 충청권이 메가시티 출발점이자 도시공간 혁신의 진원지로 육성된다. [사진=국토부 제공]
대전 도심융합특구... 충청권 메가시티의 출발점
[한국소비경제신문=최득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7일 오후 대전 도심융합특구를 찾아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대전시장과 LH, 국토연구원, 국토도시학회, 지자체 등이 참석해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전략을 논의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전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함께 대전 도심융합특구 현장을 방문하고, 대전 도심융합특구를 대전역 및 옛 충남도청사 일대를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와 역세권 개발, 지식산업센터 등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는 융·복합 성장거점으로 조성한다. 그에 따라 충청권이 메가시티 출발점이자 도시공간 혁신의 진원지로 육성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 구상을 담은 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에 대해 연내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며, 현장 점검에 참석한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에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대전환시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국토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 마련을 위한 수정전략을 짰다.
‘국토종합계획’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따라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세기를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국토 발전의 밑그림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을 토대로 저성장시대와 4차 산업혁명, 국토환경 개선 등에 대응하는 유연한 공간전략을 제시했다.
다만, 5차 계획 수립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코로나 19 팬데믹, GTX 등 교통망 변화 등 국토여건이 급변한 데다 5차 계획은 구체적 공간계획 없이 유연한 지침으로 구성되어 도시, 교통망 등 하위 계획에 대한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어 올해 수정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에서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국토종합발전을 위한 인구 개념의 대전환’을 통해, 현 인구 상황을 고려해 넓은 국토를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거주인구에서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생활인구 확대가 ‘국토 공간 압축’의 핵심임을 제시했다.
이어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 교수는 ‘지방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방안’ 발제에서 "분산투자보다는 거점 중심 투자가 인구감소 대응에 효과적이다. 지방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거점과 교통망 연계 등 국토부 차원의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국토·도시, 인프라, 기후·환경,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학회, 국책연구원, 지방연구원, 대학 등과 함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국토종합계획 수정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향후 지자체와도 ‘국토-지역정책협력회의’와 ‘찾아가는 지역 설명회’를 통해 지역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컴팩트한 거점에 기능을 모으고 촘촘한 연계와 이를 반영할 국토종합계획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오늘 논의된 내용과 향후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추진전략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 도심융합특구 사업 개념도 [그래픽=국토부 제공]
제5차 국토종합계획 주요 수정전략
➊ 인구위기-지방소멸 가속화 따른 새로운 국토 공간전략 마련
국토부는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권역별 공간구조와 산업, 인프라 구축 전략을 담은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한다. 단일 생활권으로 인구 500만 명 규모의 덴마크‧뉴질랜드 등과 경쟁 가능한 경제권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광역권-도시권-생활권 등 공간 위계에 따른 필요 기능과 목표를 설정하고, 교통인프라를 통한 연계 강화와 방향을 구상한다.
초광역권은 경쟁력과 성장기반 강화, 컴팩트시티, 15분 도시를 말하고, 2020년 이후 도입·추진된 공간혁신구역 3종, 철도 지하화, 노후 신도시 정비, N분 생활권 등을 통한 도시혁신전략이다.
➋ 지역산업 육성 선도하는 융·복합거점 조성
5차 계획 수립 후 도입된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국정과제와 국가산단(2018. 8 7개소, 2023.3 15개소) 등 일자리 거점을 반영하고 국토 공간거점을 지도화하여 각 부처 간 특구 사업의 입지 선정 가이드라인(기 개발지 활용 등)을 제시한다.
➌ 교통망 구축을 통한 지역 분산 유도
교통망 계획은 2025년까지 수정 예정인 철도·도로망 계획을 반영하고 환승 및 교통거점과 성장거점을 연계한 효율적인 공간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새로운 교통수단인 GTX, xTX 도입에 따른 공간 압축과 분산효과를 분석하고, UAM·자율주행 등 신 교통수단에 따른 전략을 제시했다.
➍ 국토종합계획 실행력 강화 수립·관리체계 마련
주요 전략의 핵심 관리지표를 설정‧모니터링하고, 지역‧부문별 계획에 대한 국토계획평가를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구·산업·환경 등 국토지표 진단, 국토계획 성과 검증, 국민 체감도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조영태 인구학자는 ’국토종합발전을 위한 인구 개념의 대전환‘에서 현재의 인구 관련 정책에 한계에 대해 “출생아 급감과 고령화율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대비 관련 제도와 정책의 변화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의 연도별 출생 인구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수는 급감하는 추세다. 수도권 출생아 수는 1981년 86.3만에서 1990년 65만, 2003년 49.5만, 2022년 24.9만으로 줄었다.”고 말하고 “향후 국토종합계획은 정태적 인구가 아닌 생활인구 개념을 반영한 국토를 더 넓게 쓸 수 있기 위한 국토의 균형 활용이 중요하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서 1년간 생활 된 시간의 합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 교통통신의 발달로 국토 공간의 압축 속도가 증가하는 경우 교류 가능 인구도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수도권 선호 이유는 ’다양한 사람들이 밀집한 네트워크‘ 때문
수도권은 입지 최고 우위를 나타냈다. 선호 이유는 다양하고 다양성 있는 사람들이 밀도 집약적으로 모여 네트워크 교류가 활성화된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이 모든 것을 충족하고 있다.
그에 따라 수도권은 광역교통망 확대에 따라 압축 공간으로 재편된다. 특히 서울시는 일자리‧여가‧문화‧상업 등 다양한 기능을 도보로 30분 안에 누릴 수 있는 ‘보행 일상권’과 같은 자족적 근린생활권을 추진 중이다.
문제점이 있다면, 비수도권 청년 순 유출이 가속화됐던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은 급감했고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도 증가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지방 거점 구축과 거점 내 혁신공간 조성을 통한 거점 활성화와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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