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의원 “마약류 오남용 사회적 손실 최소화 위해 선제적 대응 중요”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2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시장이 수립하는 예방계획에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수역학은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하수유량과 하수 채집지역 내 인구수 등을 고려해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것을 말하며 수사·단속기관의 적발 외에 실제로 사용되는 마약류 등을 파악할 수 있어 해외에서도 활용 중인 조사기법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행태’를 조사해왔으며 그 결과 지난 4년간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해마다 불법 마약류 성분인 필로폰, 암페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난지 하수처리장에서는 코카인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된 바 있다.

문제는 약물에 의한 하천 오염이 자연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하천에 유입된 마약 성분 등이 생태계 교란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전문가들은 마약 사용량이 늘수록 하천에서 불법 마약류의 검출 빈도 및 농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 역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해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수질감시 항목에 마약류를 추가해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역시 이번 개정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시 차원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허 의원은 “상위법에 지자체가 중앙의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분명히 명시되어있는 만큼 서울시의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마약류 오남용에 따른 사회적 손실 최소화를 위해 시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경제신문 한창세 기자 se3399@gmail.com 한창세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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