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화재 대부분은 주거시설과 산업시설, 다중이용시설 順으로 국민 생활공간에서 합선과 접촉불량, 과부하 등 관리소홀로 인한 화재가 많았다. 따라서 배선 및 배선기구를 통해 전기적 화재 요인이 확산되는 경향 등을 분석해 재해 취약·위험도 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태다. [한국소비경제신문]
국내 전기화재 21.8%·일본 21.6%... 미국 12.7%·영국 13.8% 비해 높아
2019∼2023년 8,448건 화재... 사망 43명·부상 323명 2,548억원 피해
생활공간에서 합선과 접촉불량·과부하 등 관리소홀로 인한 화재 많아
감전사고 2019～2023년까지 428명 사고... 사망 21명·부상 407명 피해
전기는 국민 생활 속 全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필수 에너지원이다. 주거시설에서부터 산업시설, 발전용까지 널리 사용되는 공공재다. 전기설비는 발전기와 변압기, 차단기, 전동기 등 다양한 설비들이 유기적이고 복합적으로 구성돼 있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고 가능성이 늘 상존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전기사업법'에서 안전 관련 규정을 별도로 분리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해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전기사용량에 비례해 지난 2022년 8월 경기도 이천 투석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47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2021년 6월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3천억원의 재산 손실 등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규모 또한 점점 더 복잡해지고 대형화하는 추세다.
이같은 대형사고와 함께 크고 작은 전기화재로 인명·재산 피해가 늘면서 전기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 수준도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법 시행에 새로 도입된 제도의 원활한 안착과 에너지정책,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안전정책 고도화가 필요해짐에 따라 2025~2029년까지 5년간 전기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시스템 선진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제시했다.
현황 및 환경
경분석현재 전기안전관리 현황은 전기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주체는 산업부와 허가-신고 등은 지자체가 맡고 있고, 법정검사·점검 등은 전기안전공사가 소관하고 있다.
안전관리체계는 전기설비의 사용목적과 규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가 직접고용, 상주위탁, 대행위탁 등 선임 의무와 전기안전공사의 법정검사를 규정하고 있고,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업무에 전기사업자, 자가용 설비 소유자 등에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부여했다.
직접고용(모든 전기사업용, 75kW 이상 자가용설비)이 원칙이나, 자가용설비에 한해 위탁 허용(1,000kW 이상 상주관리, 1,000kW 미만 대행)을 하고, 법정검사 전기설비의 시공 또는 유지ㆍ운용 상태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용전 또는 사용중(1~4년) 단계에서 확인한다.
전기재해 동향
국내 전기화재 점유율은 21.8%로 일본의 21.6%와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 12.7%, 영국 13.8%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화재감축을 위한 안전노력이 더 필요하다. 지난 2019∼2023년까지 5년간 일어난 전기화재는 연평균 8,448건으로 366명 사상자 중 사망 43명, 부상 323명과 재산 2,54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기화재 대부분은 주거시설과 산업시설, 다중이용시설 順으로 국민 생활공간에서 합선과 접촉불량, 과부하 등 관리소홀로 인한 화재가 많았다. 따라서 배선 및 배선기구를 통해 전기적 화재 요인이 확산되는 경향 등을 분석해 재해 취약·위험도 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태다.
감전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2019～2023년까지 5년간 감전사고로 연평균 428명이 사고를 당했고, 이중에 사망 21명, 부상 407명이 피해를 입었다.
산업현장과 국민 생활공간에서도 감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공장과 작업장에서의 감전사고는 27.9%로 나타났고, 주거시설 약 14.3%, 빌딩·오피스텔 약 12.6%로 발생했으며, 전기기술자와 생산직, 기계-설비 등을 중심으로, 전기설비 등 전기분야 종사자가 전기공사·보수-운전·점검-기기조작 등 작업중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사고의 주요 원인은 충전부·케이블과의 신체 접촉이 40%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단순 부주의로 인한 재발방지를 위해 사용자의 안전의식 강화가 필요하다.
국내·외 안전관리 동향
국내적으로는 화재안전과 기반시설 등 국민 안전에 대한 안전정책 패러다임이 ‘사후 대응형 관리’에서 ’선제적 관리’로 방향 전환된 상태다. 소방청이 마련한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과 국토부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등 중장기적 안전관리 정책 수립으로 선제적 예방 중심의 정책과 안전투자 효율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이(異)종 기술·산업간 융합과 디지털 기술 확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산업기술 융합형 미래가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기반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초 연결 중심 지능형 안전관리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2030년 신재생발전 설비용량은 78GW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고 향후 39GW로 증설한다. 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안전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해외의 경우, 전기재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안전기준 강화와 청정에너지 확산 정책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또 인공지능(AI)과 IoT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 안전성 향상과 안전관리 효율화 등을 양립하는 스마트한 안전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인구 고령화에 따른 취약계층 안전복지 강화, 세대별 전기안전 맞춤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안전기반에도 집중하고 있다.